근로계약 핵심조항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사인하면 끝? 당신이 놓치고 있는 '독소조항' 5가지

꿈에 그리던 합격 통보의 기쁨도 잠시, 눈앞에 놓인 근로계약서는 낯설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설레는 마음에 "좋은 게 좋은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려 하시나요? 멈추세요! 그 사인 하나가 당신의 회사 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신의 땀과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독소조항 필터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CHECK 1. 업무 장소와 내용: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을 피하라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게 될 일과 근무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장소의 명확성: "서울 본사"와 같이 주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만약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처럼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이는 향후 연고 없는 지방이나 해외 발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의 구체성: "경영지원팀 업무"와 같이 포괄적인 문구는 위험합니다.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계약과 무관한 허드렛일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제 계약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CHECK 2.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당신의 '워라밸'을 결정하는 숫자

하루의 컨디션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 '09:00 ~ 18:00' 와 같이 시업 및 종업 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근무 시간 중간에 제대로 보장되는지,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괄임금제 여부: 연장/야간 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CHECK 3. 임금: 총액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급 총액'만 보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의 세부 구성항목: 월급이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연구비 등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낮게 책정될수록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급일과 지급 방법: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이체' 와 같이 급여일과 지급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했을 때, 시급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핵심 조항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놓쳤을 때의 위험!
업무/장소	근무지와 담당 직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원치 않는 부서/지역 발령, 계약 외 업무 지시
근로시간	출퇴근 및 휴게 시간이 명확히 보장되는가?	잦은 야근, 휴게시간 미보장, 정당한 수당 미지급
임금	기본급 등 세부 구성항목이 합리적인가?	낮은 퇴직금 및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 분쟁
휴일/휴가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는가?	휴가 사용의 어려움,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음'인지, 수습기간 조건은 어떤지?	고용 불안정, 부당한 수습기간 연장 및 감봉

 

CHECK 4. 휴일과 휴가: 법으로 보장된 재충전의 권리

일한 만큼 쉬는 것은 근로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일: 1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일이 "매주 일요일" 과 같이 특정 요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CHECK 5. 계약 기간과 수습: 나의 고용 안정성을 확인하라

내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수습 신분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고용 형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입니다. 만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 수습 기간: 신입사원의 경우 수습 기간(통상 3개월)이 있는지,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정규 급여의 몇 %인지(최저임금 이상 시 90%까지 감액 가능)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내가 각각 서명한 뒤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5분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는데 서명 후 수정 가능한가요?

서명 후 수정은 회사와 합의 필요. 불합리한 조항 발견 시 서명 전 협의하거나, 노동청(1350)에 상담 후 수정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수습 기간 미포함 시 사후 적용 불가. 회사 주장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구두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 있음. 증거(문자, 급여 내역 등) 확보 후 노동청에 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