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생의 법적 대처방법은?

보건증은 가져오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을때

식당, 카페 등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사장님으로부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부터 떼오세요" 라는 말을 먼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권리를 보장해 줄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는다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연 계약서도 없이 내 개인정보가 담긴 보건증을 먼저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이 불합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법적 근거와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서 미작성은 100% 사장님 잘못"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법적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무 조건(시급, 근무시간 등)에 합의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아르바이트생의 선택이 아닌,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미안해하거나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책임은 온전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단계: 기회는 바로 지금! 보건증 요구를 역이용하는 대화법

사장님이 보건증 제출을 요구했을 때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의무와 절차를 강조하며 차분하게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 대화법: "사장님, 말씀하신 보건증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증 같은 중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근무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부터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보건증 제출은 해당 업종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 역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증 제출 의무를 근거로, 우리의 권리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3단계: 계속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만약 정당한 요구에도 사업주가 "원래 다 이렇게 일한다"며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더는 그곳에서 일할 필요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핵심 행동	세부 내용
1. 증거 확보	근로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 수집	채용공고 캡처,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카톡 대화, 급여 이체 내역, 동료 근무자의 증언 등
2.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제기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잠깐, 보건증 발급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지만, 판례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발급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각종 분쟁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건증을 요구받았다면, 위축되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찾을 기회로 삼으세요.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교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지역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보건증 제출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면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일 시작은 권장하지 않음. 계약서 작성을 재요청하고, 계속 거부 시 노동청(1350)에 상담 후 신고 고려하세요.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 합의 증거(문자, 녹음 등)를 확보하고, 계약서 수정 요청하세요.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조정 요청하세요.